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 中企지원... 시중은행 45%·지방은행 60% 해당

[맛있는 경제상식]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충청지역에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금융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충청지역의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은 위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하나은행 및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인수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내 상호저축은행이 타지역 대형 상호저축은행에 인수되면서 지역금융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기도 했다.

권역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보면 2009년 6월말 현재 충청권은 47.2%로 전국수준(46.5%)보다는 다소 높으나 지방은행이 있는 영남(58.2%) 및 호남(58.8%) 지역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기준에서 정한 중소기업대출비율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용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금융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1965년 4월에 도입된 것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적용대상은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으로 각 금융기관은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등)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대출비율로 인해 충청지역은 지방은행이 있는 영·호남 지역보다 은행의 대출취급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높이는 데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은행의 부존재로 인해 충청지역의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나쁘다거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김경근·한은 대전충남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