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군복무 기간단축 신중해야

[독자투고]정병기 국가유공자 시민칼럼니스트

현재 국방부가 `6개월에서 2~3개월 단축' 후퇴에 신중론을 펴는 것은 이유가 있으며 이는 정치논리나 여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안보적 현실을 감안해야 하며, 남·북관계 현안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육군 현역병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6개월씩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초 현역병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전제가 감축에 따른 전력 증강과 2020년까지 간부 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이었는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하락(7.9%→3.8%)하여 이 전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의 공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데는 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당초 예상했던 현역 소요인원인 18만5000명보다 많은 24만80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병역 감축 속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보며, 현실적 안보문제와 군 전력 증강이나 병력증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 문제를 인기몰이나 정치적 논리로 단순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 현실을 중시하는 진정한 안보정책과 평화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