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문가인 양병기 청주대 교수는 지난 4일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대전평화통일 포럼(회장 김영래)에서 `상생공영정책과 국민합의'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병기 교수는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와는 다소 다른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북한측이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남북한 관계는 경색된 양상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측의 근본적인 대남정책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대북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내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안보통일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특히 “한국정부는 대북정책 원칙을 수립하고 남남갈등 해소와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간 통일은, 장기적 차원에서 남한 주도 하에 사회·경제적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해야된다”며 “이를 위해 남북공조 내지 민족공조가 중시되고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비핵 요구 문제는, “남북한 간 협상 과정에서는 원칙적 입장으로 제시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를 UN 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럽공동체(EU)국가 등을 통해 국제공조 체제 방식에 의해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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