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얘기 나왔나=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아무래도 지원금액 현실화와 심사의 공정성 확보다. 지원금액 현실화와 관련해 개별단체들은 장르별 자부담 비율의 차등적용을, 5개 문화예술단체는 40% 일괄 적용을 주장했다.
심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돼온 심사위원을 지역예술인과 외부예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방식 개선요구도 곳곳에서 나왔다.
이밖에 기금 신청과 정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지적됐으며, 신청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어떻게 바뀌나=우선 재단은 당장 개선이 가능한 항목을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내년 공모시 자부담 비율을 확정 공지하기로 하고, 신청자격도 장르별 현실을 반영해 비율과 연령을 조정키로 했다. 심사위원은 지역예술인 중심에 외부예술인을 적절하게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 가능한 심사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이를테면 공연장르의 경우 실황CD나 DVD제출이 내년도 기금사업에 `권장사항'으로, 2011년 기금사업에는 `필수사항'으로 바뀐다.
이 밖에 사업신청이나 정산 절차는 제출서류 양식과 횟수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모니터링 평가위원 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해결해야될 과제는=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된 재단인 만큼 재단의 존재와 원활한 기금사업의 필요충분조건인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나누어 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식을 택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재단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 중 하나다.
그동안 기금사업 관련 잡음의 단골손님이었던 심사와 모니터링 등 각종 평가기준 역시 재원확보와 함께 전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재단이 일부 의견을 수용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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