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예산만 2589억 투입 용역 추가비용도 수십억

수정땐 2600억 혈세낭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 방침대로 수정 될 경우 2600여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행정도시 성격을 변경하고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행정도시건설청 2007ㆍ2008 세입세출 결산개요 등에 따르면 건설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2005년 10월 고시)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은 59만 6000㎡의 부지(연면적 58만 6000㎡)에 1조 6316억원(건설비 1조 2308억원, 부지매입비 400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건립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07년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설계비와 부지조성공사비 등 43억원, 2008년 부지매입ㆍ설계비 등 1717억 27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에도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전체 공사비 832억원 중 27%인 221억원이 집행됐으며, 2구역도 전체 공사비 4337억원 중 14%인 608억원이 투입됐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건축비 등 2589억원에 이른다.

특히 세종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도시의 개발방향 설정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억원이 추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관련 연구용역비 등 소요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부청사 건립에 투입된 수천억원의 `혈세낭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행정기관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청사 건립 백지화' 내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지난 27일 “행안부 정부청사 건립 추진상황 문서에는 1단계 2구역 공사를 세종시의 대안마련방안과 연계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친환경설계가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정부청사도 일종의 사무실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세종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 등 추가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