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축소 `제2의 세종시' 우려

합동참보대학 분리 개정법률안 계류·상정... 논산시민 반발 “국방부 MB정부 편승 이전백지화 의도” 비난

<속보>=국방대학교 이전 후보지에 대한 최종발표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민주당 서종표(비례대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방위 법률심사소위(위원장 안규백)에 의해 상정·계류된 사실이 알려져 자칫 세종시 축소·변질의 제2신호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 민주당 서종표 의원을 비롯한 신학용·김성곤·최규식·김종률·김영진 의원 등 5명과 한나라당 김옥이·김장수·김성수·황진하 의원 등이 2006년도에 정부법안으로 3개항을 철회해 줄 것 등을 담은 개정안이 자동폐기 되지 않고 계류·처리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3개항은 ▲합동참모대학을 분리 주장하는 관련규정 삭제함(안제3조) ▲안보과정과 직무과정의 수업연한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제4조) ▲국방대 부설기관으로 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원을 두도록 함(안제10조) 등이다.

이 발의안(개정안)은 찬·반 논쟁이 심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바 있는데도 불구, 지난 3월11일 거듭 발의·계류법안으로 잔존해 있다가 이번 회기에 재 상정한 것은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사기극이란 비난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국방대 이전문제의 핵심은 참여정부시설 시작된데다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은 물론 충남도와 논산시, 국방부와 국방대 등 4개 관계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합의, 실증적·행정적 이행단계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합동참모대학 분리 주장은 민주정치 구현에 역행·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어서 설득력을 더해준다.

더욱이 이번 `발의안'이 계류·처리된 것은 2009년 145억원과 2010년 921억원이 국방예산에 이미 편성된데다 현행 국토해양부가 지방이전계획을 상정한 시점에서 국방부와 국방대가 MB정부에 편승, 축소변질을 넘어 이전을 완전 백지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돼 법적, 정치적 논의가 종결된 세종시의 전철을 답습할 소지가 다분, 사실상 MB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논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지도급 인사들은 “이법 `개정안'의 본질은 이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파기의 전초전이어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상경집회 등 실전태세 분위기가 급조될 기미가 역력, 향후 대응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최의규 논산발전협의회장 겸 국방대유치추진위 공동대표는 “서정표 의원 발의는 정권 정략적에 불과하고 법과 원칙을 위배한 행위여서 선량으로서의 제 도리와 역할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국방대 원안이전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