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정책자금 예산 절반축소 안될 말

[여론광장]이영기 (주)하이드로메틱스 대표

1998년 창업하여 유공압기계 및 자동화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2007년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사옥 설립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자금 20여억 원을 지원받으며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달, 신규진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진공을 다시 찾아 정책자금 지원 상담을 받았으나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안타까운 답변만이 돌아왔다.

얼마 전 신문에서 `10년 정책자금 예산 규모가 전년의 절반 규모로 줄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기업처럼 이미 올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다수인데 그나마 내년 예산도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면 목돈이 필요한 시설투자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은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논리는 경기 회복과 시장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일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기 회복을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의 출구전략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닥 달라진 것이 없다.

그보다 정책자금 예산 규모 축소에 민감한 이유는 산업의 원동력이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기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초석이 단단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정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