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걸]물길 여는 '4대강' 돼야

[기고]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정부는 전국의 4대강을 보로 막아 다단계 저수지로 개조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불과 4개월 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과 기공식을 하면서 조바심한다.

▲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이렇듯 정부가 바늘허리에 실을 매듯 경황없이 서두르는 까닭을 이해할 수는 있다. 정권이 바뀌면 4대 강 사업이 계속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권과는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실체를 논의할 시간도 구체적인 예산도 없이 삽부터 파는 듯하다.

4대 강 사업은 보로 강을 막는 것 이외에는 실체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구체적인 설계나 시공 방식도 없었다. 따라서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보로 막혀 고인 물이 썩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도 폐수처리장을 방불케 하는 온갖 폐수처리시설과 방식들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금강보와 부여보에 폭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심지어는 보 건설로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보가 붕괴할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홍수기와 보 붕괴시를 대비해 부여보 하류에 비상대피경로 계획까지 마련하였다. 즉,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보가 붕괴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재난대책을 하는 것이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진면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큰 강 4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강은 연중 물이 흐르는 큰 물길을 말한다. 그런데 강을 보로 막으면 물길이 막혀 인공저수지가 된다. 더구나 여러 개의 보로 다단계의 저수지가 연이어 있게 된다. 따라서 4대강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물길의 장관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맑게 흐르는 물에 사는 많은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배스와 같이 저수지에서 번성하는 생물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응하여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도는 부분적으로 끊긴 물길을 이어주어 물고기 등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해준다. 특히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 물고기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보로 막혀 물의 흐름이 멈춘 대형 인공저수지만이 연이어 있는 4대강에서 어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 물고기를 4대강에서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4대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하천 복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에 맞게 오히려 금강하구둑과 같이 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시설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사람이 밀집한 곳의 하천변에 합리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