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부여 3개의 보 설치... 생태계 악영향 최대 쟁점

“강답게 만들 사업” vs “강을 죽이는 사업” 19. 금강살리기 사업 쟁점과 논란

　4대강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금강살리기 사업 역시 지난 6월 선도사업지구인 행복지구에서 첫 삽을 뜬데 이어 지난 22일 부여 6공구 현장에서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갖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사업 착공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은 테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해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논란에 휩싸여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 사항들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홍수·가뭄 예방 및 수질개선, 친수공간 조성

지난 6월 착공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선도사업 현장에서는 지금 보(洑) 설치를 위한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 내용은 보 설치와 하도 준설을 통해 수량이 풍부한 맑은 물을 만들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만들어진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고, 자전거길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천부지내 산재해 있는 농경지를 정리하는 한편 생태습지를 조성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밑그림도 그려 놓고 있다.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해 치수안전도를 높인다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다.

▲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인 연기군 금남면 금남보 설치 예정지의 물막이 공사 현장.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역시 기본적으로 물부족으로 인한 가뭄피해가 예상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이 이·치수는 물론 생태환경 복원과 여가공간 조성 등의 측면에서 강이 종합적으로 정비되는 `녹색 뉴딜사업'임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강을 강답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삶의 질과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말했다.

▲보 설치·하도 준설 환경파괴 불가피 우려

금강살리기 사업에 있어 보 설치와 하도 준설 문제는 사업의 핵심 내용인 동시에 최대의 논란 거리다. 이 사업을 통해 금강 본류에는 연기와 공주ㆍ부여 지역에 3개의 다기능 보가 각각 4m와 7m 높이로 설치되며, 대청댐 아래에서 하구까지 약 130㎞ 구간에 걸쳐 5000만㎥의 퇴적토가 준설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보를 설치하고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 물그릇을 키우면 저수 용량이 증대돼 물 걱정을 덜게 될 것임을 공언한다. 또 수량이 풍부해지면 자연히 수질이 개선되고 강의 생태계도 되살아 날 것이란 입장이다.

▲ 연기군 금남보 예정지 전경.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금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오히려 강을 병들게하는 환경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본적으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는게 이들의 논리다. 보 설치로 수위가 급상승하면 다양한 하천의 식생이 훼손될 뿐 아니라 수질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질과 생태적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강을 비롯한 4대 강에 고정식 보가 아닌 가동보를 설치해 항상 물을 흘려보내고, 어도를 확보한 자연형 보를 만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준설 문제에 대해서도 하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파괴 우려가 뒤따른다. 130㎞ 정도의 준설 구간에서 5000만㎥의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는 폭을 200m정도로 계산할 때 전체 구간에서 평균 2m 정도의 하상 준설이 이뤄지게 되며, 이럴 경우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던 각종 동식물의 서식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실 논란

최근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앞두고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다. 이달 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졸속과 부실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하천학회 등 전문가 집단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4계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보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며, 준설이 미칠 생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다는 점 등이 전반적인 문제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생물종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분포ㆍ이동하는지가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생태ㆍ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모든 생물 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먹이그물과 종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며 “법적 보호종만을 중심으로 한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상호 연결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본안 접수 이후 관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 효과 의문, 중소업체 참여 배제 비판도

4대 강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침체된 실물 경기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모두 22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중 대부분이 사업 해당 지역의 경제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금강사업에는 모두 2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만 4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3조 3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애초부터 창출될 일자리 대부분이 건설 일용직 일자리로 숫자놀음에 불과 할 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체 참여 보다는 소수 대기업에 혈세를 몰아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위주의 턴키(일괄수주입찰 방식)발주와 지자체가 대행하기로 한 일반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금지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는 “건설토목사업에 10억원이 투자돼도 고용 유발 효과는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고용 유발 효과가 부풀려진데다 공사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종섭·사진=김상구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