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원 `바람 잘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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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원 `바람 잘날 없다'

시행자 미분양할인에 입주자 재산권 손해 `날선 대립'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26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사업시행자와 입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소송까지 들어가 양자 간에 얼굴을 붉히며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분양단지의 입주자들은 사업시행자가 미분양 할인 움직임을 보여 기존계약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미쳤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룡시의 포스코건설 더?의 상황은 좋지 않다.

공사를 끝내고 준공된 상태로 일부 입주가 된 상태이지만 입주자들이 허위분양률, 미분양 할인분양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안신도시의 9블록 아파트도 올초부터 문화재 논란으로 건립이 취소되는 동이 생기며 갈등이 이어졌고 최근 쓰레기집하장 문제로 입주예정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날도 대전시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를 맹비난했다.

또 건립이 취소되는 동 일부 입주예정자는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도 입주자들이 올해초 입주에 앞서 하자문제 등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었다. 다행히 스마트시티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진 않았고 정상적으로 입주에 들어간 상태다.

이같은 아파트 분양계약자, 입주자와 사업시행사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입주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문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며 사업시행사도 회사 이익 등을 이유로 물러나기는 어렵다. 사소한 민원에도 양측에서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 등 자금순환 문제를 겪게 되면 일괄할인매각 등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입주자들도 경기가 좋아 집값 상승폭이 클 경우는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입주자들은 재산이란 생각으로 회사측은 이익이란 측면에서 장기적 단지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발짝 양보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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