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느는데 지원은 제자리

道 올 추경 고작 1억9천만원 배정 `생색내기' 민노당 충남도당 “적극적 예산반영 무료화를”

충남 지역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정 전염병 발병자는 매년 늘고 있으나 관련 지원은 인색해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 등 노력이 요구된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전염병 충남지역 발병자는 2006년 57명에서 2007년 280명, 2008년에는 35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 벌서 613명에 달해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전염병은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8종으로 0~12세에 모두 22회를 접종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필수접종대상 전염병 발병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근거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인색해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못하는 부모들은 비싼 자녀들의 예방접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예방접종비용은 폴리오 1만440원, 디프테리아 9만6950원, 파상풍과 백일해 2만7790원, B형 간염 5만1540원 등 총 47만원이 넘는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당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보건소에선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 부모들은 비싼 경비를 부담하며 동네 병의원에서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해 왔다.

정부는 그나마 올해 30% 지원을 하겠다며 생색을 냈고, 충남도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가 9월 2차 추경에서 고작 1억9000만 원을 배정했고, 내년도엔 3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나 정부의 30% 지원 범위 안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경남 김해시 등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의 전염병 발병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의 처지를 생각해 하루빨리 무료화를 위한 예산 반영 및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