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정부따라 `오락가락'

참여정부 `배움터 지킴이' 예산중단... 활동 불투명 MB정부 `Wee 상담센터' 비슷한 업무 행정력 낭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정권 입맛따라 바뀌고 있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을 끊는가 하면, 내용은 같고 비슷한 이름으로 새로운 시설 확충에만 나서는 등 행정력,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5년 교육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다는 취지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제도를 운영했다. 교육퇴직자와 경찰, 퇴직군인 출신자의 배움터 지킴이들이 아침 등굣길부터 하교까지 학교 곳곳을 순찰하고, 교통지도, 인성지도 등을 하도록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지원 2년만인 지난 2007년 이후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은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해 내년도 배움터 지킴이 활동이 불투명하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146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전시는 3억3700만원(예산의 34%)을, 교육청이 6억5500만원을 각각 지원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6억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대전시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남도는 310명의 배움터 지킴이 가운데 290명은 충남도가 지원하고 있으며, 20명에 대해서만 충남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내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며,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지킴이들은 하루 일당 3만원씩 20일기준으로 한달 60만원의 봉사료를 받고 있다. 봉사시간과 강도에 비하면 부족한 봉사료이지만, 일선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 호응도는 높은편이다.

배움터 지킴이 예산지원은 끊었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Wee 상담센터'를 일선 학교에 전부 설치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학교폭력과 부적응학생 지도와 상담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마다 시설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상담실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학교의 관계자는 “Wee 센터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라졌다, 생기는 제도가 많아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