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부수공개 신문사 자율에 맡겨야”

정부개입은 언론통제 의도로 비쳐져 의견수렴 신중 지적

한국신문협회는 19일 오전8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ABC 신문 부수공사(部數公査)와 관련 “ABC부수공사는 신문업계의 의견이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광고의 집행을 ABC부수공사와 연계하는 문제는 자칫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부수공사의 정부광고 연계방침은 지난 5월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ABC공사제도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방침이 중요한 언론정책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업계로부터 사전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운영위원회에서 발행인들은 “ABC부수공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성실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발행인들은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인 만큼, ABC부수공사 제도를 정부광고와 연계해 언론을 옥죄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발행인들은 특히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 “정부가 ABC부수공사에 참여하는 신문사에 한해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키로 하면서 신문업계 의견이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 자율로 결정해야 할 ABC공사 기준 및 공개 시기 등 실무사항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대 기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행인들은 또 “현행 부수공사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해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급한 ABC부수공사 시행으로 신문 판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경우 상당수 신문들이 존폐 위기에 빠져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