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충원 '하늘의 별 따기'

정부 감축정책에 대전청 30% 줄고 충남청도 정원 못채워

전·의경 대란이다.

직업 경찰관 업무 도우미 역할을 맡은 전·의경 수가 급감, 요즘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맡던 업무는 자연스레 경찰에 넘겨지면서 업무 과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공식적인 전·의경 숫자는 밝히기 곤란하지만 2~3년 전과 비교하면 그 수가 3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대전권 5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의경은 서장 `1호차 운전병' 각 1명이 고작이다. 예전에 전경 10명 이상으로 운영되면서 대간첩 작전 등을 수행했던 각 경찰서 타격대 인원 또한 각각 7명씩으로 줄었다.

전·의경 수가 줄면서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대전청은 수년 전 폐지됐던 형사기동대를 본뜬 직업 경찰관들로만 구성된 기동 1중대(90명 가량)를 지난해 창설하기도 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의경 임무를 경찰관이 대신하는 셈이다.

충남경찰청도 비슷한 처지다.

이달 전·의경 전체 정원이 734명이지만 현원은 660명에 불과하다. 의경 부족으로 이들로 구성돼 있던 각 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올 6월을 마지막으로 모두 폐지됐다.

각 과(課)에서는 전·의경을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이들을 모셔오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 충남청 A과의 경우 전경 2명이 경찰관 일을 돕고 있는데 모두 전역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 사무실 관계자는 “후임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위에서 줄 인원은 없으니 과별로 전·의경 쟁탈전까지 벌어질 정도”라며 “충원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업무는 직원이 해야 할 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지역 경찰관서에 전·의경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군 현역병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 2011년까지 전·의경 숫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광우병, 화물연대 등 과격시위 여파로 의무경찰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줄어드는 전·의경을 대신해 공익근무요원을 충원 받고 있지만, 공익의 경우 업무 사명감도 떨어지고 밤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생활관리가 어렵다”며 “정부가 전·의경 감축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