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복지예산, 그대로 추인할 것인가

[NGO소리]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 3조853억 원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걸쳐 12월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종결짓게 된다. 대전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후 편성하였지만 과연 의지만큼 반영이 되었고, 시민의 복지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궁금하다. 예산안이 종결된 뒤에는 지원자나 피지원자 모두 여러 가지 아쉬움으로 끝나고 만다.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보통시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다보니 시의 예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오히려 골치 아픈 시 예산에 끼어드는 것보다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결코 대전시의 예산은 시민의 여론이 담겨진 편성이 아니라 공무원의 계수조정과 시의원 간의 계수조정타협으로 결론이 나고 결국, 예산안은 노련한 계수조정자의 수순에 의거 방망이 삼세번으로 판가름이 난다. 그러나 그 예산이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것들은 주민세ㆍ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등이 대전시 예산의 원천이고 보면, 시민으로서 세금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자세한 분석과 전망 등을 시민에게 설명을 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해 마음 한편 씁쓸하기도 하다.

필자가 작년에 뉴질랜드의 지적장애인단체(IDEA)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지원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으며, 많은 세금이 장애인과 교육복지예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을 해 주던 시설종사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 대전시가 복지부문에 강한 의지로 편성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대전시는 전국장애인복지평가가 특ㆍ광역시 중 1위로 3년 연속 인정받고 있다. 1위하기도 힘들지만 1위를 지키는 일도 힘들다.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을 복지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면 시의회는 모양새만 갖춘 복지예산인지 사실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4년 연속 1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기틀을 조성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내년 5월과 10월에는 전국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어, 국고지원 외에 일부분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지출요인으로 복지정책이 차질 있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전시가 복지정책에 도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대외적으로 받아 온 것은 대전시는 물론 시의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년도 복지예산의 최종 계수조정 시 잘못 편성된 것은 없는지, 옥석을 가리는 것은 시의회뿐으로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움을 강조하고 싶다.

덧붙여 강조할 것은 내년도 대전시의 복지예산 중 복지시설운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꼭 필요한 복지사업도 많이 통제 된 것 같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 조례개정을 보면 할인혜택 대상이 확대되었다. 조례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물리는 소요예산이 아무런 보전 없이 운영하라는 것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이라면,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의회 A의원에게 질의한바와 같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과도 주목 된다.

대전시 예산안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정쟁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예산심의가 벼락치기로 숫자 맞추기나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진정한 복지정책 그 속을 보지 못하고 대전시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추인'해 주는 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시의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요구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그 바람을 직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시민들도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