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곳 중 1곳 특허분쟁 휘말린 경험

전산 보안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A사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후발기업들에게 침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특허 무효소송과 특허 침해소송으로 서로 맞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수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핵심 기술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등 제품개발이 소홀해져 결국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맞고 말았다.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 동안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응답이 22.8%로 분석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은 19.3%로 조사됐다.

분쟁 후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기업은 26.5%였으며, 손해를 보았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분쟁에 이기기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도 33.2%에 이르렀다.

특허 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외는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등의 순이었다.

분쟁대상 기술로는 기업의 58.8%가 ‘현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요 생산기술’(15.5%), ‘개발중인 신제품 기술’(14.2%)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대책으로 기업들은 ‘사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24.9%), ‘자사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전문가 진단’(22.8%), ‘인력, 예산 등 지재권 활동 강화’(20.3%) 등을 꼽았다.

또 정책과제로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 시스템 구축’(19.1%), ‘특허 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 제공’(16.8%) 등을 지적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