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는 경찰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대전충남 올들어 24건 증가세... 뇌물·음주뺑소니도 다수 포함

법 아래서 시민들의 치안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경찰이 법 위에서 군림하는 범죄행위가 해마다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솜방망이 식 처벌이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 대전·충남에선 24건의 범죄가 경찰로 인해 발생했다. 충남청이 15건, 대전청이 9건이다. 2년 전의 충남청 9건·대전청 4건, 지난해의 충남청 11건·대전청 7건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연말을 맞아 경찰 범죄 적발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앞으로 남은 두 달간 범죄 수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달 들어 지방청 산하 A 경찰서에서 지구대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범죄 유형도 지역경찰이 일으킨 범죄 중엔 폭력행위, 뇌물수수, 음주 뺑소니, 사문서 위조, 범인 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양하고 죄질이 나쁜 것도 끼어 있다.

지역별로 봐도 충남청은 타 지방경찰청보다 범죄 횟수가 잦다.

도 단위 지방경찰청 중 경기청에 이어 9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은 범죄행위가 충남청 소속 경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는 경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폭력행위는 기각계고, 뇌물수수는 직위해제 등 범죄행위보다 비교적 경징계를 받고 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자료를 밝히며 지적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범죄처분결과를 보면 일부 솜방망이 징계로 처분을 내린 것들이 눈에 띈다”며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경찰 스스로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경찰의 범죄 행위가 경찰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답답해 하고 있다.

대전청의 모 간부는 “예전이면 몰라도 요즘과 같은 시기엔 경찰의 뒷거래가 대부분 사라졌다”며 “소수 경찰의 잘못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대부분의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