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상]경제회복기 최대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칼럼]안규상 대전 중소기업센터 본부장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내년도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안규상 대전 중소기업센터 본부장

이와 같이 경제가 턴어라운드 되어가는 요즈음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사실 고성장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부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더욱이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웃소싱을 선호하게 되고, 세계화로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빠져 나가다 보니 요즈음은 단순한 일자리마저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와 보수수준마저 낮추어, 20대 근로자중 대다수가 88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라는 세태를 반영하는 `88만원세대'와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을 비유한 `NG(No Graduation)족'이란 신조어들이 요즈음의 고용시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질 낮은 일자리와 고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성장으로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는 점점 소외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모순 속에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는 기업 형태가 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적 형태인 사회적기업이 바로 그것이다.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사회적기업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정신지체 장애인이 우리 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등 전국에 250여개의 기업이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지난 9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했던 파랑새식품(도시락제조판매)과 야베스 공동체(숯부작, 화분, 화초 재활용 생산 및 판매)등 8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시설비에 대한 융자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시장보호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사회적기업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아 아쉬워하던 차에 대전시에서 지난 10월 9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대전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동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였으면 한다.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보다 더 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취업난, 소득의 양극화로 늘어난 취약·소외계층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백신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는 시장원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도로 실업과 빈곤퇴치,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