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규]기초질서는 우리의 얼굴

[독자투고]서상규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

경찰의 기초질서 확보는 기존의 제도적인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틀을 갖추어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은 13위인데 반해 기초질서는 30개국가 중 27위다. 경제만 발전시키고 우리 생활주변은 불법과 무질서만 만연한다면 과연 국가경쟁력이 있는 것이며 선진화 사회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증을 일으킨다.

기초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예를 들자면, 깨진 유리창 하나처럼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활용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인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보면 1980년대 뉴욕은 “지하철을 절대 타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치안이 형편없었다.

여기에 뉴욕 시장이던 줄리아니는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경범죄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후에는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흉악한 중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범죄해결에 앞서 생활 속의 기본적인 질서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도로의 불법주정차단속,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 버리는 행위 단속 등은 도심지의 교통질서개선에 중요한 일이며,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각박하게 생활하는 요즘 우리의 생활 속 약속인 기초질서 준수로 우리 모두 노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