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쌀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기고]이성호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올해 벼 농사도 풍년이어서 예전 같으면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쌀값 하락으로 농심(農心)은 편안하지 못하고, 농민단체의 야적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금년도의 급격한 쌀값 하락은 지난해 대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상승했던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 이성호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작년 수확기에는 전년 대비 10% 정도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산지 쌀값이 오히려 8% 정도 상승하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는 작년 수확한 쌀의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수확기 이전에 쌀값을 낮춰서 출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어지다 보니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작년보다 10% 이상 쌀값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확기 매입물량 확대다. 금년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16만t 정도 감소한 468만t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매입과 민간매입을 포함한 지난해 매입량 247만t 보다 34만t 많은 281만톤을 올해 매입한다.

둘째, 정부 매입량의 시장공매 유보 및 특별처분이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37만t과 정부 추가매입량 11만t을 군ㆍ관수용, 공공용 이외에는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정부 보유미 중 구곡 10만t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셋째, 쌀 소비확대를 위해 군과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쌀 가공식품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군 장병에 대한 쌀국수, 떡 급식을 확대하고, 시·도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쌀 가공식품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아침밥을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에 맞춰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도내 쌀 생산량의 44%가 매입됐다.

하지만 금년에는 60%가 매입될 수 있도록 도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 시ㆍ군 지원액 542억원 등 총 742억원을 RPC(미곡종합처리장)에 저리융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대부분의 물량이 매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쌀 가공시설 지원과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쌀 홍보·판촉전 및 캠페인, 인터넷과 TV홈쇼핑 판매 등 쌀 소비촉진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200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비료값이 인상됨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늘려 올해는3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작년, 금년과 같은 풍년이 지속될 경우, 연속적인 쌀 공급과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천수답 등을 대상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쌀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고품질 품종으로 품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 고품질 쌀단지를 확대하는 등 쌀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다.

올해 쌀 수급 불안정과 가격하락 현상은 정부와 지자체, 농민, 농협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과제다.

정부와 충남도의 수급안정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조만간 쌀 시장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민들도 시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홍수출하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체제를 확립하는 등 국내 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안보산업인 쌀 산업의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다.

11월 11일은 `제14회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이 날을 계기로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