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한계 없는 타협의 위험성

[목요세평]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체코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이며 극작가이던 Vaclav Havel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

▲ 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그런 그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Alison Smale 기자와 인터뷰 하면서 금년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Dalai Lama와의 면담을 거절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그 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Dalai Lama를 면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고 전해주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Strategic reassurance” 즉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느끼고 있는 중국의 두려움을 누그러트리기 위하여 중국의 인권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하여 부드러운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Dalai Lama의 면담을 거절 했다는 것이다.

　Havel은 그 순간 미국헌법의 전문이 새겨진 유리잔(오바마로부터 선물 받음)에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면서 “그것은 정말 작은 타협이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은 더 크고 더 위험한 타협을 낳고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너무 양보해서 그가 추구하고자하는 진정한 이념이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였다.

　Leon Wieseltier는 New Republic이라는 저서에서 “대통령이 상호 공통이익을 찾아 의견합일(common ground)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인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의견합일 만을 추구하고 그 진정한 가치 추구의 목적이 없을때는 협상에 큰 해악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기가 추구 하는 것은 오직 Deal 뿐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당신은 궁극적인 의견 차이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의견의 성실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게된다”라고 소의 common ground만을 추구하는 대통령을 질책하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밸트 대통령도 항상 적으로부터 무슨 평가를 받는지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누구의 신경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중간지점의 타협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대통령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오바마는 최근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하여 너무 많은 타협을 하여 그가 추구하는 기본 뜻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문제, 이란문제, 중국문제, 러시아문제, 아랍국가문제, 금융규율문제 등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오바마의 인기가 급히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했을 뿐 아무것도 진척 시킨것이 없어 미국의 극보수주의자들은 말만 앞세우고 실적에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한것이 있다고 노벨평화상을 주느냐고 노벨상위원회를 혹평하고 있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은 Dalai Lama의 면담을 거절하면서 인권이라는 절대적이고 천부적인 소위 중립가치를 회손 하였다고 더욱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되는 절대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든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 등은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성경에도 사도바울은 사탄과는 절대로 타협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절대가치와 긍정적 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공직자나 금융개혁 또는 사회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타협할 수 있는 상대적 가치인가 또는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인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좋게 끝내야 한다는 현실 논리를 앞세워 인류문화가 끝까지 추구해야할 절대가치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조급증과 목표가치보다는 순간적 안이함과 쾌락에 너무 빠져 있지 않은지 나 자신부터 반성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