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터넷 자유와 평등을 위한 연대(이하 인자평련) KAIST 지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 학교 당국의 인터넷 정책에 관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숙사에 항구적인 인터넷 접속 보장 ▲부작용 감안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차단 정책 폐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보안장치 설치 중단 등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KAIST는 이달부터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야간시간대 일부 게임사이트 접속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들고 나와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KAIST는 “하루 6시간 이상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중독성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상담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시간대 일부 게임사이트 접속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고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인터넷 관련 시설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의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개인적인 오락의 용도로 상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규제보다는 자발적 의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KAIST 한 학생은 “나라에서 투자한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당연하다는게 학교측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다”며 “사실 그러한 차단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인터넷 품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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