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자

[경제칼럼]김덕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에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자원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말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을 소비해야 하고 연료를 사용하면 그 만큼의 탄소가 배출되고 그 탄소와 환경오염 물질들은 환경을 파괴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에 부메랑이 되어 지구 온난화와 지구의 이상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화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중심이 곧 녹색성장의 정책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사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해 연초 저 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앞으로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9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 뉴딜계획을 내 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과 수자원절약,자전거 타기 등을 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 관련기술산업과 미래유망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국내기업들 사이에는 녹색성장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녹색성장 정책이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등 시기 상조론도 만만치 않으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경제 발전과 환경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만 할 때가 왔고 정부는 녹색성장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테마로 잡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9위의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서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 질수록 국제 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그린선도 국가로 앞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환경부는 2010년도에는 4조4244억원을 들여 저 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둘 방침이고 각 시도에서는 구체적인 녹색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실행해 옮기고 있는등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대전시 충남도는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적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외 환경정책을 선도하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대전시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오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행복한 하천 만들기 등의 녹색성장정책시행과 민관 파트너쉽 형태의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도 구성하여 시민실천운동으로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충남도는 녹색성장포럼 결성과 실천을 선도할 녹색성장실천 시민 지도사 배출과 함께 충남대 녹색에너지 기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녹색성장 3가지 주요정책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 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기후변화협약 대비 탄소저장 숲 조성 등을 내놓고 있다.

　힘있고 일관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환경 명품도시 창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