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손놨나'

지역 고용유지 관련 2년간 8억여원 달해

승인 2009-10-20 18:28
신문게재 2009-10-21 7면

박전규 기자

대전·충청지역의 2008~2009년 고용유지 관련 부정수급액이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일 열린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전노동청의 고용유지 관련 부정수급액이 2008년 4억8000만원, 8월 현재 3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대전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08년 5억9000만원, 2009년 4억7000만원,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액은 2008년 2억7000만원, 2009년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관인 지방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최근 5년간 모두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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