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북 충주·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아파트 14만5585호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매입한 물량은 6078호이며 이 가운데 충청권이 13.8%인 838호로 영남권 3571호(58.7%)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정부가 전국 각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또 다른 지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은 지나친 영남권 편중매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충청권이 배제되어 있다”며 “이는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미분양률도 영남권은 전국 대비 45.47%(6만6195)수준임에도 주공매입 비율은 58.75%(3571호)로 전국 미분양률 대비 13.28% 포인트 이상 높게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도 미분양률 12.63%(1만8393호)대비 매입 비율이 15.55%(945호)로 나타나 미분양률 보다는 매입률이 높았다.
충청권은 전국대비 미분양률이 17.8%(2만6021호)임에도 주공 매입 비율이 13.8%(838호)로 유일하게 미분양률보다 매입비율이 낮았다.
충청권에 가야할 미분양아파트 매입예산이 다른 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가버린 것이다.
이 의원은 “미분양률대로 매입을 했다면 충청권에 약 240호, 금액으로는 320억원 가량이 더 투입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지난 2008년 5028호 6138억원을, 2009년(8월 기준)에는 4000억원의 예산 중 1246억원을 집행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2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남은 2800억원의 미분양 매입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미분양률에 따라 지역차별 없이 매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책을 추궁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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