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아동성범죄 대책 주문

기초질서위반 증가·지방경찰 인사소외 등 추궁 [국정감사]충남지방경찰청

1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기초질서 위반 사범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또 지방경찰의 인사 소외, 아동 성범죄 대책, 전의경 식수 위생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음주, 소란, 오물투기 등 충남의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 지난 5년간 5배 급증했다”며 “이는 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을뿐더러 일본과는 최고 44.7배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충남지역)2007년 기초질서 위반 적발건수가 7000여 건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질서 범죄가 증가하면 다른 범죄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19일 오후 충남지방경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박종준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손인중 기자

야당 의원들은 궁핍한 민생을 감안한 경찰의 기초질서 사범 단속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실적 또는 공안 위주의 단속을 하면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중앙무대에서의 지방경찰 인사 소외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충남경찰 승진자가 최근 매년 1~2명에 불과했다”며 지방경찰 인사 소외 문제를 꼬집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총경뿐만 아니라 경무관 실상도 마찬가지”라며 “충남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충남지역 아동 성범죄가 2005년에 비해 2008년이 60%가량 증가하고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수사 중단 압력 의혹과 관련해 “충남청 고위 간부가 이와 연관돼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경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강제일·김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