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북한, 그랜드 바겐 받아들여야

[시사에세이]김선균 대전시통일교육센터장.전 우송대 교수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또 실무급의 북미 대화가 열릴 것으로 보여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 김선균 대전시통일교육센터장.전 우송대 교수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타협과 파행,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온 과거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시했다.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에서 나온 핵폐기 방법으로, `비핵·개방 3000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핵물질과 핵무기까지 포함한 핵 포기 결단의 실제적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 대북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이다.

북한의 비가역적 핵 폐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이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일괄타결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5개국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화와 압박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임진강 수해 방지를 논의하는 남북대화가 있었다.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하루 만에 동의해와 이뤄졌다.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대화 날짜도 변경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해방지 문제는 남북관계가 해빙일 때조차 그리 쉽사리 응할 사안도 아니다. 2년 가까이 단절됐던 남북간 대화의 재개라는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배경에는 남북간의 긴장완화 없이는 북미간의 대화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북측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의제로 삼는 우리측의 대화 제의를 한 바로 그날 동해안에서 단거리미사일 5기를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KN-O2미사일은 최신기종으로 수도권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까지 사거리가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로 기동성이 뛰어나다. 물론 단거리미사일 발사도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시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한 행동이다.

`압박과 대화'를 내세우는 한미일의 `투트랙 정책'에 대한 북한 나름의 복합적 대응일 것이다.

군사적 과시는 물론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은 한미동맹을 겨냥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의 폐기,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맞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 북한의 의도가 보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문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원 총리를 통해 6자회담에 보인 유연성은 기존의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표명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원 총리가 전하는 북한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핵문제 해결은 아직 낙관할 수 없다. 핵을 들고 위협하면서 동시에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듯한 북한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제 평화질서에 핵을 가지고 정면 도전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은 복합적이어서 북한의 정확한 의도파악이 중요하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 속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핵 포기를 위한 그랜드 바겐의 진정한 실천만이 살 길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