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적자재정 운용은 국가채무 누적 부작용 초래

[맛있는 경제상식]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재정건전성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불안 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우리나라는 정책금리 인하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실물경기 회복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심각한 경기침체시 적극적 재정활동이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과도한 적자재정 운용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이어져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즉, 큰 폭의 재정적자가 구조화될 경우 적자 보전용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채무의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9.5%가 증가해 명목 GDP증가율 6.4%를 상회했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5% 수준인 51조원으로 외환위기시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2002년말 GDP의 19% 수준인 134조원에서 연말에는 GDP의 36%인 36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2010년 예산안을 감안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GDP의 37%인 407조원에 이르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국가평균인 80%이지만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인 60%에 못미쳐 아직까지는 건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경우 국가신인도가 저하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장기적인 추가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