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간 최대 7만가구 부족”

건산연 “2012년까지 수급불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연간 3만~7만 가구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 공급시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인허가 물량과 분양, 입주물량 등 3대 주택공급지표가 모두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면서 2~3년 뒤 공급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주택 수요는 42만~44만 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연간 24만~25만 가구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수요의 80%가 아파트인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33만~34만 가구, 수도권은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해마다 공급돼야 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올해 34만 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 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 가구로 수요 대비 연간 2만~9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 가구에서 2010년은 30만 가구로 소폭 늘어나지만 2011년은 27만 가구, 2012년은 26만~28만 가구로 다시 감소하는 등 아파트 수요 대비 연 3만~7만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존치하면 민간택지 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연간 2만~3만 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