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무는 불법관행

[교수 도덕불감증]병드는 상아탑 1. 지역대의 실태

<글 싣는 순서>
1. 지역대의 실태
2. 문제점은 무엇인가?
3. 개선방안은 없는가?


1. 지역대의 실태

지역의 상아탑이 도덕불감증으로 병들고 있다.
교수들이 관행처럼 해오던 일들이 시대는 변하고 점점더 투명해지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의례 그렇게 해오던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고질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는 일부 교수들 때문에 연구에 열중하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교수들마저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학 교수 사회의 고질적 관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은 없는지 나아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지역의 모 사립대학에는 지역혁신센터(RIC)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간 한바탕 사태가 일었다.

RIC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는 100억원 단위의 대규모 사업으로 학교측의 대응자금 10억여원이 투입되는 내용이다. 학교측의 대규모 대응자금이 투입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이에 여러가지 루머들이 떠돌았다.

수십명의 학생명의를 빌려 연구비를 유용한다거나, 친인척이 공동연구자로 올라가 인건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루머, 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뒷거래 문제 등이 내용이었다.

이에 학교측은 자체 교수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교내에 연구소가 구성돼 있고, 10여명의 교수들이 연관이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외부 조사보다는 내부 조사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

진상조사위원회는 우선 공동연구자로 올라가 있는 연구센터장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원회는 ‘지역의 우수 대학 교수로서 여성 연구자가 포함될 경우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공동 연구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 연구센터장의 부인이라는 부분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또 연구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전체 6억여원의 거래 가운데 몇백만원 정도의 일부 유용 내용이 눈에 띄었지만,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는 과제심사 특성을 고려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대포통장 등 연구비 유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위원회는 형사권도 없고 서류상 증빙이 불가한 관계로 문제를 덮었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루머에 대해서는 수사권 등이 없는 관계로 확실하게 밝힐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의 대응자금이 들어간 부분인만큼 올바른 대응자금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과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학교측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학교안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연구비 유용 사태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끝으로 앞으로는 학교측의 대응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조용히 마무리된 상태다.

조사를 통해 학교내 루머를 불식시켰지만, 학교측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상아탑내 연구비를 놓고 벌어지는 관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 지역의 한 국립대학의 교수가 교육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대학원생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추후 인건비를 회수해 식사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모두 3개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225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대학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역의 유명 음악대학에서도 일종의 관행처럼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이 방학중 학생들에 대한 개인레슨을 하면서 사례비 형식으로 한번 레슨에 10~15만원의 레슨비를 받고 있다는 것. 1인당 레슨비가 한달이면 40만원~80만원까지 이르면서 통상 교수 1인당 10여명의 학생이 소속돼 있음을 감안하면 400만원~800만원의 고소득이 될 수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아마도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가 연구비 유용과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러한 형태의 관행과 불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