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린다던 4대강 중소업체 참여 봉쇄한 꼴

<금강살리기 지역은 없다> 4. 전문가 의견

　금강살리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길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계의 의견도 공통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하달한 ‘분할발주 금지’공문을 철회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금강살리기 지역업체의 참여길 확대와 관련, 건설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4대강 본류 사업은 대부분 턴키, 최저가공사 등 대형공사로 발주돼 사실상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실제 턴키는 공사가 낙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비, 제경비를 지분비율로 수억원씩 선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300억이상 최저가 등급공사는 해당등급에 맞는 지역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 또 300억이상 PQ대상공사도 신용등급과 시공실적이 낮아 지역업체의 상위 10% 정도밖에 참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협회,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공구를 분할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정부측에 수차례 건의했다.

오히려 정부는 4대강사업은 대형공사로 오는 2011년까지 준공 등 이유로 지자체 대행공사의 분할발주금지 공문을 5개 지방국토관리청, 12개 시·도에 시달해 반감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지자체 대행공사만이라도 현지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정부는 획일적인 분할발주 금지공문을 철회하고 다수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책이 되도록 건의한다.

▲성일용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사무처장=4대강살리기 사업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당초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모두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 공사 대부분이 대규모 턴키공사, 최저가대상공사로 발주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설계비 부담 및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턴키, 최저가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을 계획기간내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최근 지자체에 공구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공구의 경우 적정하게 공구분할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집중투입이 가능하다. 현장에 집중투입이 가능해 공정 및 현장관리 등이 용이해 적기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 가능한 공구는 분할발주해야 한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300억원미만 공사 발주물량을 확대해 발주해야 한다.

설계단계부터 규모가 큰 공구는 지구·지역단위별로 설계를 해 가능한 한 많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준묵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4대강사업은 정부가 홍수, 가뭄, 이수 및 치수 등 강을 살려 경제를 회복시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면 사업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실제로 경제, 문화 등 세부적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4대강살리기 사업도 큰 맥락은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대형건설사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개발사업 등 조직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에 반해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은 자금력, 기술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건설사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줘야 실제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만이라도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허용 등 정부의 아량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