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분할만이 살 길" 건설사.정치권 한목소리

<금강살리기 지역은 없다> 3. 지역업체 참여 늘려야

　정부가 금강살리기 일반공사의 분할발주 금지공문을 지자체에 하달했지만 분할발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건설사가 주도하는 턴키공사 외 지자체가 대행하는 일반공사에 대해 공구분할을 해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ㆍ야 국회의원들도 “분할발주 금지는 지역업체 참여를 막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대로 공구분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의무도급비율을 보면 턴키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지역ㆍ정치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참여를 하더라도 대형사들의 잔칫상에 불과해 결국 지역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공구를 분할해 300억원 미만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가 주관사로 참여하거나 최소 49%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전시의 경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 분할발주해 1800억원의 공사를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전 도안지구의 계룡로우회도로, 상수도 인입관로, 하수도 압송관로 등 모두 2450억원 가운데 1750억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했다.

　이 처럼 최근에는 지자체가 국가기관 공사 수탁발주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금강살리기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행하는 사업도 공구분할을 통해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건설협회 시ㆍ도회의 분리발주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자체에분할발주를 하지 말도록 하는 공문까지 하달한 것은 지역건설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4대강사업 관련기관의 국감자리에서도 여당, 야당을 구분 짓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현기환(부산ㆍ사하ㆍ갑) 의원은 “분할발주 금지는 지역업체 참여를 막고 있다. 지역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하자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사품질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며 “하반기 발주예정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역별ㆍ구간별 특성을 감안해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역건설사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성종(경기ㆍ의정부ㆍ을)의원도 “정부는 4대강사업은 19만개 일자리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턴키방식 등 공사발주는 시작부터 지역업체 입찰참가자격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ㆍ동구)의원은 “일반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되면 수주를 위해 헐값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로인해 지역건설업체가 4대강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적자가 불 보듯 뻔해 공사참여도 망설일 것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런점을 고려해 일반공사만이라도 지역의 중소업체가 단독 참여하도록 대규모 공사를 세분해서 발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