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에 국제사법재판관 온다

피터 톰카 등 3명 초청 `국제분쟁 해결' 강연회

국제사법 재판관 3명이 충남대에 온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서영제)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국제사법재판관 3명을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강연자는 피터 톰카(Peter Tomka·슬로바키아), 압둘 코로마(Abdul Koroma·시에라리온), 네오니드 스코드니코프(Leonid Skotnikov·네덜란드) 등 3명의 국제사법재판관이다. 이들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관의 역할', `국제사법재판소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로', `재판 및 재판외 분쟁 해결제도'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국제사법재판관이 활동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년에 창설됐고,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해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국제사법 재판관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