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역업체 참여율 충청권 20%대 `최하위'

지자체 대행사업만이라도 분할발주해야 [금강살리기 지역은 없다]2.소외받는 지역건설업체

현재까지 금강살리기 사업이 턴키로 발주됨으로써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대형건설사의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특히 정치력(?)이 약한 충청권은 더욱 그랬다.

일반공사도 분할하지 않고 대형사가 주관하는 최저가제로 발주될 경우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계는 턴키공사 외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만이라도 분할발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턴키로 진행돼 시공사가 선정된 4대강 사업 12개 공구는 입찰금액 3조320억원 가운데 해당 지역업체 참여금액은 9651억원으로 평균 32%를 기록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산강 지역으로 2개 공구 낙찰금액 4397억원 가운데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액은 1946억원(44%)으로 분석됐다.

낙동강의 6개 공구는 낙찰금액 1조 5441억원 가운데 4984억원(32%), 한강의 2개 공구는 낙찰금액 6144억원 중 1720억원(28%)이다.

하지만 금강지역은 2개 공구 낙찰금액 4337억원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액은 999억원으로 23%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6공구(청남지구)가 25%, 7공구(공주지구)는 20%로 나타났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영산강보다 21%p 낮고 전체평균 32%에 비해서도 9%p 낮은 비율이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는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만이라도 공구분할로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 충북, 경남, 경북도회 등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탄원서를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설계단계에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로 분할 ▲ 100억원미만의 지역제한공사도 최대한 확대 ▲지역업체 참여를 일반공사 40%→49%, 턴키는 20%→30%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오는 2011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위해 공구를 분할하지 말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은 지역건설업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공구분활 확대를 강조한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 것이다.

충남도가 대행발주하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 강경지구(3공구) 1070억원 ▲장암지구(4공구) 513억원 ▲대청지구(8공구) 229억원 ▲ 미호지구(9공구) 131억원 등 4개 공구.

이 가운데 도가 분할발주를 추진하려 했던 곳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강경지구, 장암지구 등 2개 공구다.

지역건설업계는 지자체가 대행하는 일부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준공 시기 등을 들어 불가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창균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은 탄원서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이 턴키공사,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발주되는 상황에서 설계비 부담, 저가낙찰 등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며 턴키ㆍ최저가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중소건설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에 공구분할 자체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