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정부 약속 지역업체 참여 찔끔

<금강살리기 지역은 없다> 1. 금강사업 현주소

<글 싣는 순서>
1. 금강사업 현주소
2. 소외받는 지역건설업체
3. 지역건설업체 참여길 넓혀야
4. 전문가 의견


1. 금강사업 현주소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지역은 배제되고 있어 정책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사발주가 대형건설사 위주의 턴키발주에다 지자체가 대행하는 사업의 분할발주 금지 등으로 지역업체가 철저히 소외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4대강살리기 사업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최근 정부는 지자체에 대행하기로 한 금강살리기 일반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금지하는 공문을 해당 시·도에 전달했다.

공문이 전달된 시기는 지난 9월 3일. 이에 대해 충남도는 재차 다수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분할발주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2일 분할발주 금지 공문을 또다시 하달했다.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공구 분할을 할 경우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많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약한 지방의 업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2011년 완공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지시없이는 분할발주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가 대행하게 될 금강살리기 일반공사는 ▲강경지구(3공구) 1070억원 ▲장암지구(4공구) 513억원 ▲대청지구(8공구) 229억원 ▲미호지구(9공구) 131억원 등 4개 공구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 12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해 연말쯤 대행을 의뢰할 계획이다.

일반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률은 최대 40%. 이를 감안할 때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제 국정설명회에서 금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에 공사품질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분할발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시에도 `일관·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 위임·위탁 발주하고,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달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할발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분할발주 없이 계획대로 발주되다 보면 대형건설사가 주로 참여하게 돼 지역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래 목적인 녹색뉴딜사업과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는 행복지구 1(10344억원)·2(701억원)공구, 금강살리기 6(2678억원)·7(1686억원)공구 등 4개공구 6409억원이 턴키로 발주됐다.

금강살리기 1(999억원)·5(1260억원)공구도 현재 턴키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턴키공사는 대형사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지역건설사는 최소 20%의 지분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업체 최소지분을 20%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의 입찰방식으로는 지역 내 중소건설사의 실질적 참여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입찰 개선이 필요하다. 더구나 일반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돼 수주를 위해 헐값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업체 간의 출혈경쟁으로 부작용 마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사가 주도하는 턴키공사 외 일반공사만이라도 300억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해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조달청 국감자리에서 “일반공사만이라도 지역의 중소건설업체 다수가 참여하도록 대규모 공사를 세분화해서 발주하는 등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운석·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