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18블록 지지부진... 주인 잃을 판

사업자측 “토지 인도 늦어져 사업성 악화” LH측에 계약해지 통보·140억 손배청구

대전 도안지구 공동주택용지(18블록)의 사업자 A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 한국토지공사)측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2006년 85㎡초과 1227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9만 4926㎡의 공동주택용지를 1400억원 정도에 분양받았다.

A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토공에게 지난 2008년 6월에 토지를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장물 보상철거 지연과 문화재발굴조사, 맹꽁이 서식지 등으로 토공에게서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이에 따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LH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4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지구는 문화재 발굴 등 사유로 토공이 담당했던 토목조성공사도 1·2공구는 준공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오는 2011년 3월로 1년여 정도 늦췄다.

건설사 측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 2008년 6월에 토지를 인도받았으면 그 당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공측에서 지장물보상철거, 맹꽁이 서식지, 문화재발굴조사 등 이유로 토지인도가 늦어져 사업성도 그만큼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 후에는 경기여건이 나빠졌고 지난해 10월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발생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지장물보상철거, 맹꽁이 서식지,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지연 책임소재가 공사, 건설사 어느 쪽 의견을 따라줄지도 관심사다.

택지개발지구 등 사업을 하면서 이같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비일비재해 법원판단에 따라 상당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리는 것이 관심사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는 시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건설은 토지가의 90% 가까이 잔금을 납부한 상태로 전해졌고 도안지구의 15블록도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