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교사인권은 없는 교실

[발언대]김정환 505전투경찰대 경사

　얼마전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과 교원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은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고 파문이 확대되자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종료시켰다. 비록 그 여교사가 중징계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수위에 맞는 처벌이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

　우리 사회의 풀리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공교육 문제이다.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입시교육문화 풍토에서 청소년들의 인성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국,영,수에 밀려 진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교사를 스승이 아닌 대학에 보내주는 선생님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사회의 올바른 지성인을 키워야 할 공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교권추락의 문제뿐 아니다. 이번 사건은 그릇된 성문화인식과 비성숙한 인터넷 문화의 복합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 현재 우리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쓸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깝다.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실에서 권위라는 날개를 잃고 떨어져만 가는 교사들에게 저 조례 안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학생들에게 인권보호라는 명목의 보호막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엄격하고 존경받는 선생님, 올바른 인성함양 교육과 인터넷교육, 성도덕 교육이 아닐까? 비대한 사교육시장에 대해 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우선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권신장이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인권교육과 지도를 통해 교권의 위상을 확립하여 공교육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