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열]삶속에 스며있는 건강보험제도

[중도마당]오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국내에서는 그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제도가 있다. 특히, 국가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다.

▲ 오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건강보험은 초기 의료보험이라는 명칭으로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 7월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까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제도를 확립하였다.
　
　 초창기 의료보험 도입 당시 국가에서 반강제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전산여건이 열악하여 업무전반을 수작업으로 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도개선과 혁신을 거쳐 제도가 변화되어 왔다.
　
　 의료보험제도는 2000년에 대전환을 맞이하였는데, 이는 227개 지역조합과 142개 직장조합, 1개의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공단으로 각각 운영되던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되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출범으로 그 동안의‘치료중심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증진 · 질병예방 · 치료와 재활 등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로 그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보장범위를 나타내는 보장성 지수를 보면 약 65%로 스위스나 영국 등 선진국의 80%에 못미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보장성 측면은 2015년 70%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장성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국민생활에서 치료비 부담이 큰,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크게 낮추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입원식대에 대하여 50% 건강보험적용 및 6세미만 어린이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CT나 MRI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비 경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서비스외에도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검진, 일반검진, 5대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다양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민개인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사업과 영양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Case Management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녹색건강, 녹색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형종합병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실시간 상담과 안내서비스를 하는 등 서비스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병원에 안가는데 왜 보험료를 내야하는가”,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 등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이 지면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건강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현재의 공보험에서 민간보험 형식으로 전환된다면 의료기관간에 영리추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고소득층만이 상대로 하는 고급병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지게 됨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증가, 의료수요의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 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은 민간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공보험이 없는 경우로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면서도 약 4600만명의 국민이 의료보험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5천만명의 국민마저도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최강국인 미국이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은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로, 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완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정권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고자 개혁중에 있는만큼, 세계에서도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더욱 좋은 공보험제도로서 위치를 굳건히 할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공단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