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론’ 안 될 말

[월요아침]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특위에서 불거진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강행처리 되었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 완전한 세종시 건설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사회통합형 국무총리라는 인사원칙에 걸맞게 충청권의 민심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용산 참사로 남편을 잃은 채 8개월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여자의 울부짖음에 총리가 되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그 현장방문 후엔 반드시 연기군 남면에 꼭 내려와서 세종시 건설현장을 살펴보라고 꼭 말하고 싶다.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에는 한숨이 떠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에 동의하여 선뜻 고향땅까지 내놨지만 정부에서 세종시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도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비싼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조상대대로 물려 내려온 터전까지 내주었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이주대책을 기대하기는커녕 쫓겨날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계속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는 발언만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적 비효율이 있는 세종시 원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효율을 고려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행정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세종시 원안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연기군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종시 원안추진과 어떠한 점에서 더 효율적인 계획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도시 특별법 상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 안에 분명히 행정을 포함한 다른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생각하는 자족기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충청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닌 분명한 근거 및 명분에 의해 세종시 수정발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형 국무총리로 거듭날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세종시 건립예산은 올해예산 보다 20.1%가 증액된 695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발표된 ‘세종시 건립 5년 재정계획’ 보다 3320억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세종시 비중이 어떠한 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의 공식적 추진의지를 담은 세종시 설계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행정부처가 원안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해 온 만큼 충청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영향분석 및 타당성이 첨부된 구체적 계획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세종시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늦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설사업이다. 외국사람들은 서울만 구경하면 대한민국을 다 구경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미래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설계를 신속히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