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주택담보대출 가계부담 늘어

[맛있는 경제상식]개인저축률 하락과 원인

최근 가계부채가 700조원(6월말 기준)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부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저축률도 하락하면서 노후 소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률은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저축 비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개인 저축률이 주도한 총 저축률은 지난해 2.5%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개인 저축률이 급락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의 증가세가 높았기 때문이다. 가계소비 가운데 교육비 지출 비중이 지난 1980년초 6%에서 최근 12% 수준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의 민간부담(GDP 대비)은 2.9%로 OECD 평균(0.7%)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회원국 중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주택담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등 자산 취득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 역시 또 다른 이유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지출 부담이 외환위기 전(1990~ 1997년) 평균 2.4%에서 외환위기 이후 5%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도 저축률 하락을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을 넓은 뜻으로 해석하며 가계 총자산(인적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의 합)의 변화로 정의해 교육비, 부채를 이용한 주택 구입, 공적 연금을 모두 가계의 실질적인 저축으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고 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득 감소, 실업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실물 자산 투자는 적정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같은 필요에 따라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개발저축예금(IDA), 세이빙 게이트웨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축률 하락이 특히 중·저소득 계층에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소비자 금융정책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보희 한은 대전충남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