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서비스 통폐합 시급”

대전 주부교실 “유사서비스 난립... 불·편법 소비자 유치경쟁 촉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은 같고 이름만 다른 각종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과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않고 남발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지난달 30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회장 송병희)는 `공적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및 통합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권중돈 교수는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외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포부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목표의 우선순위가 바뀔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서비스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놓고 단순히 중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비스의 공급량 확대만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관도 없을 뿐 아니라 평가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 지금껏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서비스 이용시간도 통합돼있지 않아 서비스 별 이용시간과 단가도 각자 달라 통합화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 교수는 “지원 방식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양상이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불법 또는 편법이 동원된 소비자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민표 대전보건대학 교수는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고 서비스의 질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관리할 감독 기관도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서비스 이용 표준을 개발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을 밝힌데 이어 허재호 대전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서구지회장은 공적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