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 촉진 등이 중점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이같은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5년간 자영업자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4.3%에 달해 서민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을 발굴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기 창업비용의 70%를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특화 창업보육센터도 내년 2개 내외에서 2012년까지 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영세 개별 자영업자와 중소 서비스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슈퍼마켓은 내년에 89억원을 들여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고, 화물운송업은 가맹점 가입 대상을 현행 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택시 가맹사업 지원을 위해 전국통합 대표 전화번화 확보 및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 확산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은 물론 운영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본부ㆍ가맹점 간 갈등 방지를 위해 분쟁 조정기간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대폭 줄이는 한편 `가맹점 예치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확정ㆍ추진되는 57개 과제 중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화물운송ㆍ택시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 인증제는 도입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 추진 및 가맹금 예치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육성될 경우 오는 2012년 총 매출액은 GDP의 8.6%인 113조원으로, 서비스업 비중은 18%로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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