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거리 활보한다

대전·충남 10명중 2명은 소재파악 안돼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지역에서 범죄 유발 가능성이 큰 우범자 10명 중 2명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우범자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대전 444명, 충남 773명 등 모두 1217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소재불명 우범자는 대전 89명(20.0%, 전체 우범자 444명), 충남 146명(18.8%, 〃 77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대전의 경우 392명 중 95명(24.2%), 충남은 767명 가운데 151명(19.6%)이 소재 불명 우범자로 분류됐다. 2007년에는 대전 286명 가운데 77명(26.9%), 충남 657명 중 125명(19.0%)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재 불명 우범자 비율은 ▲2007년 26.3% ▲2008년 27.2% ▲2009년 27%로 대전,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전체 우범자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우범자는 살인, 방화 살인, 방화, 강·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사범,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로 재범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지난해 경찰청 형사입건 대상자 중 절반이 재범자이고 3명 중 1명(31.8%)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감안하면 우범자 관리는 범죄 예방의 필수조건이다.

대전 및 충남경찰청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선경찰서와 지구대 경력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관리 지침은 있다지만 일선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우범자 분류별로 주기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매일 모든 우범자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으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우범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일부 우범자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기도 한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범래 의원은 “경찰이 특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