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공은 8조원을 자체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며, 4조원 규모는 직접시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할 계획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 지난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했다.
수공은 댐, 보 등 중요구간 총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선정해 그 중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시행하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수공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하천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지여건, 개발 적정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공에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거나 하천부지를 활용해 수변 레저시설을 짓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는 소형 친환경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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