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 큰틀에서 봐야

[월요아침]정종학 충남도의회 부의장

지난 21일부터 2일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총리 내정자로 지명되자마자 세종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라며 원안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후보자이기에 어느 때보다 관심 있게 인사청문특위를 지켜봤다.

한편으로는 충청권 총리가 나온 것에 대해 반가웠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펴왔던 총리 후보자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후보자 자신이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준 단면이었다.

▲ 정종학 충남도의회 부의장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세종시 수정발언에 대해 세종시 추진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결정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대답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성만을 언급하며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교육, 의료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결과다.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한 행정도시 특별법에는 이미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굳이 자족기능 강화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추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언급은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발언과도 전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이동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일부만이 이전한다면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후보자의 가장 큰 오판은 행정적 비효율 때문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발언이다. 이것은 정말 사물의 한 단면만을 바라본 편협한 시각이다. 단지 이동거리 및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행정적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최신소식을 가장 빨리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거리의 제약이 없어진 것이다. 행정에서도 전자시스템 및 원격 근무 서비스 도입으로 어디에서나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부처간 이동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 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것보다 중앙부처의 엄격하게 분리된 행정문화가 더 행정적 비효율을 만들어 낸다. 파티션으로 분리된 것처럼 부처간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서로 일을 맡지 않으려는 부처가 이기주의 또한 행정적 비효율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대전에 있는 제3정부청사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공사나 공단은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데 굳이 왜 이전을 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아마 중앙부처가 기득권이 있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려는 계산도 숨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단지 이동거리가 길어진다고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의 발언은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커다란 초석이다. 남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리 후보자 자신도 분명히 국토균형발전론자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세종시 원안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 보다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세종시 원안추진은 충청권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 없는 세종시 자족방안은 내세우기 보다는 여야 및 국민들이 합의한 대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후보자가 행정도시 특별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종시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