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준설토 처리계획 골재대란.환경문제 부른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골재업체들은 골재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도 준설로 인해 단기간 안에 막대한 골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폭락 등 시장 상황이 혼란해 질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실제 금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통해 5억 6400만㎥의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으로, 여기서 2억 5000만㎥의 하천모래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체 모래 수급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래가 생산ㆍ유통 되도록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및 기초단체와 협의해 준설토 비축장을 조기 확보해 준설토를 골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모래 수급량을 고래해 연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생산유통량을 경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골재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토 처리를 수중골재채취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준설사업의 하도급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준설토 처리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준설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자칫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인 준설토가 쏟아져 나옴에도 야적장소나 선별기준,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오염 준설토에 대한 야적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예산, 이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과 환경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역시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4대강 사업을 통해 나오게 될 준설토를 쌓아 두는데만도 막대한 규모의 적치장 면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히 적치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준설토에서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악취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중 골재는 적치장을 확보한 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지자체와 협의해 대부분의 적치장 확보를 완료한 상태”라며 “사토는 4대강 사업의 노후제방 보강 등에 우선 활용하고, 택지와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과 농경지 성토에 사용할 계획으로 준설토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