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후퇴시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4일 개최한 경제세미나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반대와 지역 균형 발전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들어 세종시 축소, 도청신도시 이전문제 등 흔들리는 지역 개발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데도 목청을 높였다.

이날 지정토론회에 참석한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유치예상 업체들이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이 되더라도 공장은 내려오고 본사는 수도권에 남는 등 지역 자생적인 힘을 키우려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장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을 비롯해 노사, 경영 등 사회전반시스템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남 본보 주필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그대로 대전ㆍ충남지역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결코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아닌, 정체시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공주대 교수와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분권 등 지역 개발 활성화에 공감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세종시 개발 원안 추진 등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