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고운모래 퍼가니... 앙상한 물줄기만 남아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 11. 몸살 앓는 강-골재채취

　이달 초 찾아간 청양군 목면 신흥리 일대 금강변에서는 골재채취가 한창이었다. 강의 우안에 자리한 육중한 준설선이 연신 시뻘건 흙탕물을 뿜어내고, 한켠에는 물 밑에서 파 올려진 모래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 골재채취장은 청양군이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골재채취를 허가 받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5년간 152만 7000㎥ 달하는 하천 모래가 채취될 계획이며, 채취면적도 26만 8268㎡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금강에서 허가된 골재채취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다. 청양군은 이러한 골재채취 사업을 통해 연간 15억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강의 본류에서 현재 골재채취가 진행 중인 곳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2곳. 부여군이 지난해 부여읍 군수리 일대에서 오는 2010년까지 채취 허가를 받아 46만 2000㎥의 하천 모래를 채취 중이다. 여기에 공주시도 올해 신관동 일대에서 채취허가를 받아 1년간 30만 5000㎥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이다.

▲ 청양군 목면 금강 일대의 골재채취장.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0년새 금강의 본류와 지류에서 허가를 받아 채취된 하천골재량은 전체 1240만여㎥, 연기와 부여ㆍ청양 등지의 채취 장소도 30여 곳에 이른다. 현재 연기군 일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등으로 골재 채취가 중단됐지만, 지금도 강변 곳곳에서는 골재 채취의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환경단체 등은 이러한 골재 채취 행위로 금강의 모래가 80% 정도는 바닥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재 채위로 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
　
　하천에서 이뤄지는 골재 채취는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주에서 부여에 이르는 금강의 본류는 모래의 퇴적량이 많아 다양한 모래톱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수년간 지속된 골재채취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공간을 잃고 날로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적된다.

　현재 골재채취가 진행 중인 지역들 역시 이전에는 금빛 모래를 자랑하는 백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퇴적작용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밭은 하천의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강변에 발달한 모래톱은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골재 채취는 하천의 자정 기능을 떨어뜨리고, 강 줄기에 인위적 변화를 가져와 생태적 다양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2007년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하천교란의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골재채취 행위는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골재채취는 물리적으로 하상의 급격한 저하와 지형변동, 유로의 변화, 수리구조물 및 제방 침식 등 하상 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또 서식처 파괴로 이어져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해당 연구는 뿐만 아니라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를 인용해 골재채취가 강물의 탁도를 증가시키고, 채취 시 입자에 부착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 방출로 수질 악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골재채취는 하류의 수 처리 비용증가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골재채취로 하천의 생태계가 한번 파괴되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채취 준단 후에도 무려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변 지자체들 골재채취로 연간 수익 수십억
　
　그렇다면 이 같은 악영향에도 충청의 젓줄인 금강에서 지속적으로 골재 채취가 이뤄져 온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수익성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모래사장.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충남에서 가장 많은 경영사업 수익을 올린 지자체는 부여군이었다. 이 기간 동안 부여군이 올린 경영 수익은 모두 159억 4700여 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시군과 무려 1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수익의 대부분이 바로 골재채취로 벌어들인 것이었다. 후 순위를 기록한 연기군 역시 127억 여원의 수익 대부분이 골재 채취에 의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부여군은 골재 채취사업으로 46억 6000만원을 벌어 들여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청양군이 14억 5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골재 채취가 중단된 연기군의 지난해 경영사업 수익은 거의 전무했다.

　또 올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10년 만에 금강에서의 골재 채취 허가를 얻어낸 공주시의 경우 1년 동안 30만여㎥의 하천 모래를 채취해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매년 충남도내 전체 연간 경영 수익에 비춰봐도 환경적 영향을 등안시 하는 이러한 골재 사업 수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별다른 수익원을 찾지 못한 지자체들이 앞다퉈 골재 채취에 열을 올리면서 금강은 몸살을 앓아 온 셈이다. 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고운 모래가 지자체에는 단순한 ‘돈맥’으로 인식돼 온 것에 다름 없다.
　
　▲하도 준설 진짜 목적은 골재 수익?
　
　정부가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삼고 있는 하도 준설이 수질 개선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항공에서 촬영한 금강의 골재채취 현장 모습.

　국토해양부는 대청댐 아래에서 하구에 이르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 사업구간에 오는 2011년까지 3700여 억원을 들여 하도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금강 본류 사업 예산 1조 6500여 억원 가운데 20%가 넘는 금액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파내질 준설량만 해도 전체 5000만㎥로, 지난 10년간 금강에서 이뤄진 골재채취량의 4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로 인한 막대한 골재 수입 역시 짐작하고도 남을 만 하다. 그 동안 골재 채취를 주 수입원으로 삼아 온 충남의 지자체들이 준설로 인한 골재 수익을 나눠 갖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이 같은 하도 준설 사업의 주 목적을 홍수조절 및 수질 개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준설을 통해 퇴적물로 인한 수질 오염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금강 본류에서의 하도 준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금강의 준설 예정 구간 중 상당한 지역이 이미 골재채취로 하상이 낮아진 상태며, 본류의 퇴적토는 유기물과 영양염류 함량이 낮아 굳이 준설을 필요치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하천ㆍ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금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형 교수는 “금강의 중ㆍ하류는 이미 대청댐 건설로 하천의 중요 기능인 토사의 수송이 차단된 후에도 수년간 골재채취가 진행돼 더 이상의 토사채취는 불가한 상태”라며 “수질 개선이라는 준설 목적은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글=이종섭ㆍ사진=김상구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