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주력해야'

민주평통 간사위원 워크숍... 김대식 처장 강연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은 대북관을 혼란시켰고 국민 안보의식을 와해시켰습니다. 이제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 절실합니다.”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한국일본학연합회 회장)은 24일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14기 지역협의회 간사위원 워크숍에서 `상생과 공영'대북정책과 민주평통의 역할' 주제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서 민주평통 실무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틀동안 열리게 된 이번 워크숍에서 김대식 처장은 “분단 64년, 건국 61년, 베를린장벽 붕괴 2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국가”라며 “일방적 대북지원과 북핵 저지 실패, 북한의 변화 미흡과 남북갈등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처장은 더불어 지난 10년간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정책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할 수 있는 외부 수혈을 남한이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는 북한의 대남 협박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남북관계 악화 방지를 위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400억달러 규모 경제 지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원칙을 지키되 전술적 탄력성을 높인 대북정책의 중도실용노선을 통해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하고 북한이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