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평화의 댐에서 4대강 살리기까지

[기고]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국민들의 안위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책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가치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미래에 정책 미비로 문제가 생기면 수습에 많은 시간과 몇 배의 돈이 들어가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것이 정권의 국책사업에 대한 확실한 당위성과 철학과 추진력이 필요한 이유다.

▲ 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얼마 전에 갑작스런 임진강 범람으로 여섯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굳이 국제법을 따지지 않아도 북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임진강은 수천년을 평화롭게 흐르면서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고 소통하며 마을과 마을의 문화를 전달하고 물자를 운반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강이지 상류라는 권리로 하류에 사는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1980년대 초에는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금강산댐을 급조하다시피 건설하였다. 그때 우리는 평화댐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통성이 결여된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한 국책사업으로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반대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문민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국회에서 조차 군사독재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평화댐 건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하게 되었고, 당시 의사결정자들을 불러놓고 불호령을 내리면서 죄인취급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몇년 후 금강산댐 공사부실로 댐에 균열이 생겨 북한에서 갑작스런 무단방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지만 평화댐이 막아 주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강우로 북한강에 큰 홍수피해가 예상 되었지만 평화댐으로 인해 피해를 비껴가게 되었다.

평화댐은 그 후로 관광명소가 되었고 작금에 임진강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사고를 북한강에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어 하류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 휴일에는 평소의 두 배가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사고로 평화댐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은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현재의 잣대로만 평가하여 그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당위성과 철학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이 선택한 그것도 500만 표 이상 차이로 탄생한 그야말로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직도 야당과 시민단체, 또 일부전문가들은 반대를 거듭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전초단계다. 보를 막는 것은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도 너무 급조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내년 SOC예산 배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모두 귀담아 정부가 문제를 풀어나갈 사안이다. 그러나 미래 물 문제 해결이 타 국책사업보다 결코 후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홍수문제, 수질문제, 수변지역 관리 등 따로따로 해결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4대강 수질개선과 홍수 방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 평화의 댐을 보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미래에 훌륭한 국가사업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